전국대머리협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4. 17.] [국토교통부령 제718호, 2020. 4. 17., 일부개정]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9. 20., 2017. 11. 24., 2018. 12. 11.>

7의3.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한다.

4시에 발표됐는데 이제야 확인...
역시는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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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활용 꿀팁

청약통자 예금담보대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서
부동산 대책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데
설문조사 이벤트를 함께 진행 중이다.

이벤트는 두가지로
1. 우수 댓글 참여자 5명 5만원 상품권
2. 설문 참여자 무작위 100명 5천원 상품권

이며 우수 댓글 참여자를 노리긴 힘들 것 같고
설문 참여자 무작위 100명에 도전

설문은 총 8문항으로 전체 진행에 5분도 걸리지 않는다.

질문1.[필수]현재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2.[필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대 2개까지 선택)
질문3.[필수]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4.[필수]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5.위 문항 이외에도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질문6.[필수]귀하의 주거형태는 어떻게 되시나요?
질문7.[필수]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질문8.[필수]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인가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 팝업창 따라 들어가면 설문 참여 가능
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신사임당님 영상 보고 7.10 대책 요약

세부내용 중
1, 2는 서민 실수요자(=무주택/1주택)
3, 4는 다주택/법인(=투기세력)
대상이다.

1. 무주택자에게는 정부가 기회를 주고 있다.
하지만 자산의 양극화도 심하지만
금융지식의 양극화가 더 문제다.
내 주변 무주택자들에게
집 사라고 물건 집어줘도 소용 없음...

청년층 전세자금지원으로 원룸 건물주들 노난다?

나머지 영상들 올라오는 대로
다음 내용도 추가 요약정리 할 계획.